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 의혹!

청주시는 철저한 감사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

최근 지역 주간지에 일부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운영 의혹 및 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버스회사 중 일부 회사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전까지 노조위원장 월급을 매월 33일 근무한 것으로 지급한 의혹, 조합원이 받아야 할 통상임금 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성 해외여행 경비 지원 의혹과 위원장의 부당 임금 지원 의혹, 해외산업시찰 목적의 해외연수에 노조위원장 부인의 참석 및 비용 지원 의혹,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노조위원장 수당 지급 의혹, 버스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등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회사들의 적자타령과 도심에서의 대중교통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을 지원한다. 청주 청원은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 연간 200억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그동안 적자운운하며 지속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8년 동안 300원이 인상되었고, 올해도 청주지역 버스요금 27.9%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인상요구안대로라면 청주 청원 버스요금은 1,470원에 이를 것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회사가 개인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200억이나 지원받는다면 당연히 재정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간지에 연속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적자를 이유로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활성화가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것의 다름 아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 또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거진 이번 의혹은 대중교통중심도시 청주를 만들어가는 일에 시내버스 회사 스스로 재를 뿌리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내버스회사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신뢰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들과 청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시내버스 회사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내버스 회사들도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 사용의 엄중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 또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혹이 제기된 버스회사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사죄를 청함은 물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둘째, 청주시는 현재 불거진 버스회사의 방만한 운영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 청주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수백억 예산지원의 적정성,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 시민들의 안전 저해 요소 제거 등의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버스회사의 방만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예산지원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일은 버스회사들 스스로 대중교통의 공익성에 해를 입히는 일이자 시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힘은 물론 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청주시는 이번 사건을 시내버스사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명백히 밝혀지고 지속적인 점검 시스템이 갖추어 질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