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영에 시민대표 개입 필요"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자주관리기업 운영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

▲  지난 2월 6일 민주노총 경상남도 진주시지부 교육관에서 열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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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민주노총 경상남도 진주시지부 교육관에서 시내버스 자주관리기업 운영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가진 배경은 지난 해 9월 대표이사 사임으로 현재 대행체제로 있는 대표이사를 공모했는데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 대표이사 선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성교통 시민주주들은 응모자가 없는 것은 대표이사가 책임에 비해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자보자고 제안했고, 삼성교통, 시민버스, 진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주제발표자인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과 교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장)는 "진주시 버스자주관리기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자주관리기업의 강점인 민주성 강화를 위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의사결정 관련 공개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 형태로 가는 길을 막고, 회사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시민 대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유의 경우 현재처럼 외부시민주주에게 위탁하는 것을 유지하고, 대표이사는 외부인이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기능을 가지는 자주관리위원회 구성을 경영측 2인(대표이사, 관리부장), 노동조합측 3인(노동조합 지부장, 승무이사(상근), 대의원), 시민대표(사외이사) 2인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자주관리기업의 정관과 자주관리운영규정 등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제도의 미비점은 사람과 행위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지도자와 종업원의 자주관리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권한 과도해 분열 발생" 지적

토론자로 나선 청주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이사는 노동자자주관리기업에 노동자들간의 분열이 심하고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이상한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권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책으로 우진교통은 노동조합자주관리가 아니라 노동자자주관리의 원칙을 경영관리에 도입했다고 했다.

경영부문의 7개 위원회에 54명, 노동부문의 5개 영역에 25명의 종업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하도록 한 결과 종업원간의 분열이 없어졌고, 단체협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성이 없어져 노동조합은 외부연대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달구벌 버스 신동찬 대표이사와 시민버스 이춘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더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은 자본과 관으로부터 자주기업 방어와 내부순기능(종업원 고충처리 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광희 삼성교통 시민주주와 하해룡 시민버스 시민주주는 대표이사 선출을 못한 것은 권한에 비해 책임이 무거운 측면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지지층의 양분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한 지지층의 양분 이유는 노동조합 지회장의 권한이 과도한 탓이라고 했다. 박광희 시민주주는 자주관리기업의 사회적 정치적 고립을 방지하고,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경영과 관리에 자문과 조언을 하기 위해 시민대표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교통 문정식 대표이사 직무대행(승무이사)와 이현흠 노동조합 지부장은 삼성교통에서 그동안 대표이사를 외부인사로 선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든 내부에서 선임하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경영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호 시민버스 노동조합 지부장도 현행 운영구조문제가 큰 걸림돌은 안 되고, 승무원들 의식이 회의와 교육 참여 등 힘든 일을 거부하는 등 형식상으로만 주인인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영수 진주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양사의 양도양수와 신규면허에서 약속했던 사항, 즉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외이사(두세명)을 두어 시민사회와 대화창구를 두자는 합의가 잘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기능을 양분시켜 서로 견제,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중석에서 토론한 김일식 YMCA 사무총장은 이런 토론회가 너무 늦게 열렸음을 한탄하며,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과 종업원 처우개선을 보장할 준공영제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주관리기업이 시민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주관리기업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영제 전환 관련 토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진주 시내버스 자주관리기업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부산교통의 부당증차로 인한 과다 운행대수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협력과 종업원의 단결, 시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진주시 버스행정을 바로잡고 회사경영을 개선하는데 힘을 키워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