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을 일으킨 '무상버스공약'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4.3.20/뉴스1 © News1 이성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무상버스공약’과 관련, “노인과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선언 당시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했는데 이후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를 한꺼번에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바뀌었다”며 "세간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신체적 제약 뿐 아니라 경제적 제약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곧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봐줄 것을 주문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타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공짜라고 해서 한 번 탈 것을 두 번 타지는 않는다”며 “버스에 10명이 타거나 20명이 타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다. 오히려 승용차가 늘어나면 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무상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 경우 혼잡비용·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주차비용 절감, 환경오염 감소, 도로 유지보수비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예비후보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무상버스는 전면 시행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운영 첫해인 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한다.

노인층에 520억원, 장애인층에 6억원, 초·중학생에 43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해인 2016년에는 고등학생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768억원의 추가예산 소요를 예상했다.

2017년부터는 주부와 대학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버스도 비혼잡시간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첫해는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다음해는 오전 10시~오후 2시로 확대하고, 예산은 961억원과 135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을 원점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순위를 재조정 할 경우 재원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산 운영의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때도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세금을 더 낸 국민은 없다”며 “본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무상버스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