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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분 23억 투입·버스업계 동의 필요 | ||||||||||||
| '무상버스' 논란에 휩싸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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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88억 지원 불구 업계는 23억 손실 무료환승 10분 연장… 매년 36억 추가 지출 실시 전 경영시스템·노사관계 등 논의돼야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버스’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에 출마를 앞둔 각 후보자들 사이에서 ‘무상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공약이나 언급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충청타임즈는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과제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당장 시행 가능 충북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에는 청주시 소재 6개사 시내버스와 이웃지역에 본사를 둔 시내버스가 매일 수십만명의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 청주시에는 모두 6개 회사가 400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해 발표한 ‘청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따르면 1대당 실제운송원가는 1일 58만원이다. 이는 하루에 2억3200만원, 1년이면 846억여원에 이른다. 청주시가 이를 다시 따져 산출한 표준운송원가가 1일 55만4000여원이니 실제운송원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론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당장 실현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이 버스회사를 소유하지만 운영을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민영제’ 시스템은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간회사가 맡는 것이며, ‘공영제’는 소유와 운영을 자치단체가 모두 하는 것이다. 시의 용역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이 6개 시내버스에 각종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188억여원에 이른다. 또 6개 시내버스 회사는 이런 보조금외 583억여원의 운송수익금, 7억여원의 광고수입 등 총 778억여원의 수입금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시내버스 업계는 연간 23억여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188억원에 회사손실분 23억원을 보탠 211억원을 투입하고, 버스업계가 동의한다면 ‘이론적으로’ 준공영제를 할 수 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고질적인 불만요인이었던 부정시출발, 과속·난폭운전, 운행노선의 개선 등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한 타 시도의 탑승인원 증가가 확연하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은 대구 32.9%, 서울 13.6%, 대전 8.9%나 증가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등 요즘 불거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대중교통 이용의 증대이므로 준공영제를 통한 노선개편과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지면 승용차 이용 수요를 일정부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경석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청주시내의 시내버스 노선이 버스회사측의 이익이 나는 쪽으로 집중돼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청주시내의 T자형 도로밖에 사는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준공영제 ‘계륵’ 된 까닭은 청주지역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는 10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청주시내버스의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을까. 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포부를 밝혔던 자치단체나 버스업계 모두 사전에 합의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준공영제가 실시되기 전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경영시스템 개선과 적정한 버스업계 이윤 합의, 원만한 노사관계 등이다. 소유는 민간이 하되, 운영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으면서 자치단체가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이중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 청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면 버스업계의 재무구조개선, 원가절감 유인, 경영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그동안 회사차원이었던 노사관계가 자치단체와의 문제가 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준공영제가 실현되려면 버스업계의 비용적인 측면이나 운수노동자의 질적환경의 변화, 시민편의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16년에는 실시될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척이 지지부진한 사이 올해들어 청주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13%나 올랐고, 무료환승비율 100% 인정과 무료환승시간 10분 연장에 따라 매년 36억원 정도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서비스 개선은 더디고,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청주시는 흥덕구 사직동 분수대부터 복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입구까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중앙차로제가 시작될 시점을 준공영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국비 100억원이 올해중 확보된다면 공사를 거쳐 2016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의 준공영제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어떨지도 궁금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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