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만 바꿨는데 1년에 1억원 모았다”

우진교통공제회, 보험회사 대신 상해보험 직접 운영
3년간 2억6000여만원 축적…노동자 금융부조 꿈 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고리대금 아닌 연대은행 만들기

▲ 지난해 10월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한 우진교통 연수단. 이들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 시민사회 스스로 조성한 자본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연수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주)우진교통)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운영되는 (주)우진교통(대표 김재수)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해보험을 통해 3년간 2억6000여만원 기금을 조성했다.

우진교통은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조성될 기금과 회사가 일정액을 출연해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금융부조 단체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신규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하지만 책임보험은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벌금 등은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다. 바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이런 틈새를 메우기 위해 발생한 것이 운전자 상해보험.

버스 기사와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보험이다.  직업 운전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일반 운전자 가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은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회사 50%, 기사가 5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2년 우진교통은 운전자 상해보험과 관련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우진교통 노사는 기존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장률이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기존 보험회사가 제출한 조건은 대동소이 했고 보장률은 천편일률 적이었다.
이에 우진교통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내 공제회가 직접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보험, 50%가 회사 수익
국내 거대 재벌이 운영하는 보험 회사 상품이 가입자에게 보장해주는 비율일 채 5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한 우진교통의 선택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우진교통은 공제회를 통해 기존 보험회사가 보장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보장항목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우진교통 대표는 “우진교통 구성원 300명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연간 2억여원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난한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국내 제일의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며 “보험료의 실상을 알고 나니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진교통공제회를 3년 동안 운영한 결과 올1월 현재 2억6000여만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막상 보험을 운영 해보니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다.

구성원들이 자체로 위원회를 꾸려도 주인의식이 높다보니 방만하게 보험료를 지급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다. 자체운영을 통해 혜택 범위도 넓히고 잉여금을 축적해 새로운 구상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0명의 힘은 대단했다.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전형적인 소비활동인 보험 하나만을 가지고도 막대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은 기존 보험회사가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특급 비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진교통은 공제회를 통해 축적된 기금에 회사가 일정액을 출연해 금융 부조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진교통은 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명칭 대신 ‘금융 부조’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협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니고서는 예금 기능이 있는 금융활동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예금이 없는 금융활동을 속빈 강정에 비유했다. 그는 기존 신용협동조합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신규설립에 차단벽을 높게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으로 허가되지 않으면 예수탁 기능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규모 있는 금융 자본을 형성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진교통이 구상한 것은 예금 기능을 생략한 금융부조 활동. 김 대표는 “향후 3년 이상 보험수익을 적립하면 현재 보다 2배정도 자본이 증대한다. 여기에 회사가 일정정도 기금을 출연하면 구성원에게  긴급 구호적 금융부조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표는 “이런 부분을 토대로 가능하면 버스노동자 신협을 만들고 싶다. 2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충북본부와 같은 단체도 공동체가 가진 경제적 파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율동 충북광역자활센터장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은행, 미래씨앗협동조합
2009년 청원자활기관 모태…적립금 1억원, 누적대출 370건

2009년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부조 단체인 미래씨앗협동조합 설립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율동 충북광역자활센터장. 당시 청원자활기관장이었던 정 대표는 “은행은 고사하고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조차도 이용할 수 없었던 자활기관 참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씨앗을 착안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금융자본’이다. 높은 이자율의 부정적 이미지는 고리대금으로 표현되고 IMF와 같은 기관은 ‘수탈’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서민들에게 금융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생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같은 곳도 여전히 서민들에겐 빗장이 걸려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본을 모아 금융부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2009년 설립된 미래씨앗협동조합(이사장 박상미, 이하 미래씨앗)이다. 미래씨앗은 옛 청원지역자활센터에서 출발한 일종의 신용협동조합이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상의 급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여 창립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인 휴먼케어, 월화스크린, 우렁각시등이 합류했고 거북이농장, 쌀안채농장등도 합류했다.

현재가지 적립된 돈은 1억여원에 이르고 누적 대출건수는 372건, 액수로는 3억여원에 이른다. 개인에 대한 일반 대출은 100만원이며 기업회원은 이보다 높다.  회원은 지난해 보다 줄어 2월 현재 290여명이다.

미래씨앗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율동 충북광역자활센터 대표는 “당시 자활기관 참여자들이 어디가서 돈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없없다. 은행 문턱은 아예 넘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참여자끼리 몇 만원 빌리고 실무자들한테 빌리는 일이 잦았다. 월급날만 되면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며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끼리 자본을 모아 상호 금융협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미래씨앗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협동조합 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래씨앗은 현행법률로는  불법이다.지난해 제정된 협동조합법에는 소액부조와 대출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하게 돼 있고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무를 못하게 돼 있다”며 “ 현행 협동조합은 자유로운 신용사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가  신협법을 개정하면서 2004년인가 이후로 더 이상 신협을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협동조합이 상호부조적인 금융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씨앗의 대출이자는 2%밖에 안 된다. 신협은 말만 협동조합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 신협에서 대출을 못받는다. 담보없이 500만원 이하로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가면 신용으로 10만원도 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미래씨앗과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 전국적으로 자활공제연합회를 만들었다. 주민자주금고. 주민자주금융, 주민 상조회 등 다양한 명칠을 사용한다. 현재 70여개 기관이 참여해 30억원대 금융 자본을 만들어 대안적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