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준공영제 시급하다

[기고] 류근홍 청주교통(주) 대표이사·법학박사

청주 시내버스 연관이미지 /중부매일DB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문제가 2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다. 지난 1월말 공식적인 추진협의회를 끝으로 잠정 유보돼 지금까지도 네탓 남탓하며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청주시는 협상결렬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일부업체의 과도한 운송원가 제시에 대해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준공영제 협의는 흥정이 아닌 업체의 경영실상을 확인하여 공유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다. 이에따라 순수 운송수익을 초과하는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준공영제의 추진에 청주시의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더불어 청주시와 6개업체는 현재 준공영제 추진 중단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상호 책임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통해 청주시와 업체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을 위한 준공영제로서 공동의 이익과 역할이 배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 청주시내 모든 버스업체가 갈수록 엄청난 수지불균형의 악화누적으로 경영 위기가 급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청주 시내버스가 시민의 신뢰속에 시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운전 종사원들도 법이 보장하는 근무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시급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버스회사에 대한 편견을 갖고 마치 버스업체가 준공영제를 통해 세금으로 이익 추구나 업체의 채무 전가라는 등의 왜곡된 오해로 준공영제의 협상결렬과 갈등책임을 일방적 잘못 인식함에 매우 안타깝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이기주의적 사익 추구의 도구가 아닌 전 종사원들의 생존의 문제이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이기에 특정 정파나 정치일정과도 무관한 지역의 시정(市政)이며 현안 문제이다. 준공영제는 업체의 경영안정과 종사원들의 복지향상 및 미래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시급하다한들 졸속시행은 금물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서 과감하면서도 치밀함이 조화된 준공영제이어야만 한다. 즉 청주시는 투명하고 철저한 수익금과 지출의 일괄 공동관리는 물론 경영감독의 강화로 업체별 경영 평준화와 계량화를 실현하고 항시 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시민들에게 공시하여 시민들의 교통권 충족과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 맞춤형 준공영제로 추진해야 한다. 

류근홍 청주교통(주) 대표이사·법학박사

그리고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주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또 청주·청원통합이후 청주시의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증차 또한 필요하고도 시급한 현실이다. 

물론 버스업체 역시 더 이상의 불신과 경영적자의 늪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혁신적 경영이 전제되어야 하고 업체상호간 갈등과 비방이 아닌 공생적 화합의 연대로 청주시와 함께 준공영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진정 청주시민의 교통편익과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준공영제의 추진에 있어 자칫 청주시와 업계 스스로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나 자업자득(自業自得)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