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희 연구위원 “기구의 역할·책임 등 개념 정립도 필요”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시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7일 청주 시내버스 6개 업체 주최로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부터 시민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조정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구의 역할, 책임, 의무 등에 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영제 도입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능사인지, 대중교통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에 적합한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에서 도입 단계까지 진전됐던 간선급행버스(BRT)와 중앙버스차로제 등 다양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원 위원은 준공영제 도입 과정서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형성도 부족했다”며 “(청주시와 6개 버스업체는)시민들에게 준공영제의 장점을 부각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 된)표준운송원가 상승에 대한 고민과 해소 노력도 부족했다”며 “준공영제만 시행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는 섣부른 판단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청주 지역 시내버스 6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가 지난해 1월 준공영제 도입 잠정 보류를 선언한 후 업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청주시와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는 2015년 3월 협약을 맺고 2016년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9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했다. 이후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