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상시 논의구조 만들어져야”-충청타임즈(20180307)

전체 시내버스업체 참여 市대중교통활성화 토론회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제발표서 강조
도입과정 갈등 해소 … 사회적 협의장치 필요성 제기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칭 준공영제포럼과 같은 상시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7일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주최로 열린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부터 시민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조정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구의 역할, 책임, 의무 등에 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영제 도입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능사인지, 대중교통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에 적합한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에서 도입단계까지 진전됐던 간선급행버스(BRT)와 중앙버스차로제 등 다양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 위원은 준공영제 도입 과정서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형성도 부족했다”며 “(청주시와 6개 버스업체는) 시민들에게 준공영제의 장점을 부각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 된) 표준운송원가 상승에 대한 고민과 해소 노력도 부족했다”며 “준공영제만 시행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는 섣부른 판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에서 지난해 1월 준공영제 도입 장점 보류를 선언한 후 1년2개월여만 전체 시내버스업체가 다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와 지역 시내버스 6개 업체는 지난 2015년 3월 협약식을 갖고 시내버스 운영에 공익개념을 접목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9월 버스업체 대표, 교통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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