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버스 `준공영제` 재점화… 기대·우려 교차-충북KBS(20180307)

박미영 기자

<앵커멘트>

청주시가 세금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도입이 1년여 만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와 6개 버스 업체, 그리고 업체 간 견해차로 무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학생 등 주요 승객 감소,농촌 노선 적자 등으로

업계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어섭니다.

실제 청주 버스 업계의 평균 수익이 최근 3년 연속 2% 안팎 줄었다는

경영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버스 업계는 고용 안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이른바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고 실제 수입이 그보다 적으면

시가 적자를 보전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욱/ 청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실패를 거울삼아 2018년도에는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를 방만하게 계산해 혈세를 낭비하는 소위 '퍼주기식' 제도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돈 먹는 하마라는 것. 그리고 재정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꼭 해야 된다고 (시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여론 조성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던 겁니다."

시민 교통 편의를 늘리면서 회사의 채산성도 지키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인터뷰>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업체에서 수익이 나려면 새로운 노선을 끊임없이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 업체의 1차적인 책임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업계의 경영 안정화 못지 않게 투명한 재정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