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이익 우선 버스업계…의지 없는 청주시, 둘 다 반성해야”-충북인뉴스(20180308)

청주시 대중교통활성화 토론회, 준공영제 무산은 업계와 市 공동책임
원광희‧이효윤 “업계 비상식적 행동”…정용일 “市의 진짜생각 궁금해”

지난 7일 ‘청주시내버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충북여성미래프라자에서 진행됐다. 청주시내버스 6개회사가 주최하고 우진교통(대표 김재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였다.

“버스업계와 청주시의 불신, 심지어 버스업계 끼리의 불신의 골도 깊었다. 또 버스업계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이대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국장)”

“소위원회에 참여한 버스 업체대표가 회의안건 이행을 합의해 놓고 다음날 다른 버스업체와 민원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조차 할수 없었다.”(충북연구원 원광희 박사)

“솔직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청주시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도로교통공단 정용일 박사)

지난 해 1월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가 중단된 가장 큰 사유로 ‘버스업계에 대한 불신’과 ‘청주시의 의지부족’이 지적됐다.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로 돌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지난 7일 ‘청주시내버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충북여성미래프라자에서 진행됐다. 청주시내버스 6개회사가 주최하고 우진교통(대표 김재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였다.

청주시 준공영제는 2015년 9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해 1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청주시 준공영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준공영제 도입취지 외면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충북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버스업계와 청주시 모두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박사는 “청주시 준공영제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기초생활교통수단인 버스가 민영체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이르렀고 공공성을 역할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정용일 박사도 “대중교통을 영어로 번역하면 공공교통수단이 된다”며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는 공공성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공영제 논의 과정은 버스업계의 이해타산에 의한 비상식적인 태도, 청주시의 모호한 태도 등이 겹치며 난항에 부딪히게 됐다고 분석됐다.

발제자였던 원광희 박사는 “소위원회에 참여한 버스 업체대표가 회의안건 이행을 합의해 놓고 다음날 다른 버스업체와 민원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 조차 할 수 없었다”고 버스업계를 비판했다.

청주시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던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국장도 “버스업계 위원들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 버스업계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가 낫다고 계산을 마친 뒤에 토론회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논의 내내 불신의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며 “버스업계를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 문제도 지적됐다. 도로교통공단 정용일 박사는 “솔직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청주시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며 “어떤 때는 청주시는 뒤로 빠지고 우리 외부위원들과 버스업계간의 논쟁을 붙여 방관 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원광희 박사도 토론 내내 청주시의 의지 부족문제를 끄집어 내기도 했다.

버스업계 “반성하겠다”

청주시내 6개 버스회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윤태한 청신운수 대표는 “버스업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달게 받아 들이고 반성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재 6개회사는 그동안 불신이 됐던 표준운송원가 문제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외부에서 제기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스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윤 대표는 “청주시내버스는 연인원 5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간 2% 정도 이용승객이 감소하는 등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주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중 순수 보조금은 유가보조금 포함 24%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 70% 이상은 환승보조금처럼 승객들이 내야 될 요금을 청주시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가 전제돼야”

발제를 맡은 원광희 박사는 청주형 준공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 박사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부터 시민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조정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구의 역할, 책임, 의무 등에 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영제 도입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능사인지, 대중교통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에 적합한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논의 참가단체들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소위원회를 2년간 유지해온 것이 신기할 뿐”이라며 “협상이란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진교통은 별도의 자료집을 통해 청주시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우진교통은 우선 준공영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개편 및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중 핵심은 준공영제다. 준공영제 없는 노산체계 개편, 책임노선제 시행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의 내부 반성도 촉구했다. 우진교통은 “시내버스 업체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난 논의처럼 업계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진교통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선 청주시의 정책실행의지가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지에 맡길게 아니라 이를 선도하고 때론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주요정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연철흠‧이광희‧유행열‧정정순‧한범덕 후보 등 후보 전원이 참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천혜숙, 정의당 정세영 후보가 참석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