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본격화

19일 손실보전금 최종보고회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의 실마리가 될 ‘버스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 결과가 19일 공개된다.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의 반대로 잠정 중단됐던 준공영제 도입 논의를 최근 재개한 청주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의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2청사 소회의실에서 ‘버스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9월 시내버스 6개사 대표와 시의원,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의를 구성, 표준 운송원가와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시는 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60만 1742원과 버스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61만 4217원을 표준운송원가로 버스업계에 제시했다.

업체는 협의를 통해 63만 6065원이라고 반박하며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이후 3개 운수업체가 63만 6068원 이하로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1월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 발표될 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가 1일 운행해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버스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차량 보험료, 정비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버스 한 대당 수익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준공영제의 골자다.

결국 이 부분에서 시와 버스 업체와의 이견을 좁히는 게 준공영제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는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업계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회계감사와 현금수입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버스 업계는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향후 청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트램 또한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 주요노선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 악화를 막아 줄 준공영제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