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4개사 노동조합의

“환승 폐지, 구간요금제 징수”에 대한

우진교통 기자회견문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우진교통 노동조합’은 청주시내버스 4개사(동일교통, 청주교통, 청신운수, 한성교통) 노동조합에게 “무료환승 거부 및 구간요금 징수”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료환승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금단일화사업은 청주청원 통합을 상징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청주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청주시와 우진교통을 포함한 청주시내버스6개사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진교통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4개사 노동조합이 양 주체간 협약을 무시하고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또한 시민의 교통복지사업을 무시하고, 대중교통활성화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지난 2013년에도 일부 노동조합이 구간요금부활-무료환승거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우진교통은 업체와 노동조합에 경영합리화와 개혁과 혁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2013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핑계로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권리침해를 하고 있으며, 자기혁신을 뒤로한 채 경영상 어려움과 그 책임을 시청과 청주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주시민들과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요금단일화와 환승협약 거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에게 사죄하라!

청주시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대중교통을 편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의 교통복지제도가 환승제도와 요금단일화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거부한다는 노동조합의 공지에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승무노동자들도 노동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시비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운행현장에서 시민들과 승무노동자간 요금문제로 개별적인 싸움이 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4개사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청주시와 시민,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장기적인 생존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주시의 준공영제가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주시민은 더욱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4개사 노동조합의 행동은 본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본격적인 준공영제 논의에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시내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아울러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만듭니다.

즉, 시민들과 업계의 신뢰가 무너져 준공영제 논의가 자칫 좌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도 노동자도 모두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대중교통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자!

우진교통은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청주 시내버스 4개사 노조는 요금단일화와 환승협약 거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에게 사죄하라!

2. 청주시에는 일부 노동조합의 부당한 요구와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과 형법상 영조물 훼손등 관련법을 동원하여 일벌백계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우진교통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강행된다면 환승 및 요금단일화 협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자문을 받은 대로 업무방해죄와 부당요금의 사기죄 적용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고발단을 조직하여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승객감소로 버스업계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며,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버스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게 인식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우진교통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