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무책임한 청주시내버스 예산 대폭삭감"에 대한

우진교통/노동조합의 입장 보도자료(2018.12.24)

청주시의회의 무책임한

청주시내버스 예산 대폭삭감에 대한

우진교통/노동조합의 입장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우진교통 노동조합’은 청주시의회의 무책임한 청주시내버스 예산 대폭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을 전액삭감하고,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예산(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비, 무료환승 보전금, 요금단일화 손실 지원금)을 절반이나 삭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체의 경영안정을 흔들고, 준공영제의 추진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내용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비’가 절반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정책인 ‘무료환승제’와 ‘청주청원요금단일화’의 예산도 절반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통합청주시 상징인 대중교통 복지정책과

80만 청주시민의 열망인 준공영제를 포기하나?

우진교통은 청주시민의 대중교통 복지정책의 후퇴와 준공영제의 무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청주시 상징인 청주청원요금단일화 사업과 무료환승제는 대중교통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예산삭감으로 인해 지속에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는 청주시민의 오랜 열망인 준공영제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예산과 함께 슬그머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준공영제 추진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버스업체는 경영상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그 피해는 청주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우진교통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합니다.

80만 청주시민/버스노동자를 볼모로 하고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는

갑질정치 이제 그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청주시민, 버스노동자를 볼모로 하고,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는 갑질정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호 협약에 의해 꾸준한 검증과 용역을 통한 투명한 보전금 산정을 위한 노력으로 청주시가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보전금 산정을 위한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비’ 예산까지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예산 심의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갑질정치의 횡포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전금(무료환승 보전금, 요금단일화 손실 지원금)은 그 성격상 삭감한다 해도 결국은 의회 스스로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복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원하지 않을 경우 ‘청주청원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제’가 자동 폐기되어 청주시민들이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경각심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예산협박은 구시대의 산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진정 세금을 아끼려면 협박성 정치선동은 그만두고, 시의원 스스로 인상된 시의원 세비를 반납하고,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준공영제는 시급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올해 8월 사람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가 출범하며 주요과제로 ‘준공영제도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청주시 교통과의 국토교통부 타령속에 논의는 실기됐고 결국 시의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가 삭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진교통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해답은 준공영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진교통은 청주시내버스 타 회사들과 더불어 준공영제 쟁취를 위해서 청주시와 협약한 모든 것을 파기하는 것까지 고려한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진교통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치는 의회 의원들의 주관적 아집(편향)을 해소하는 정치공학적 꼼수가 아닙니다. 시민과 민생에 기초한 경세제민을 이루는 것이 정치라고 우진교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일부 시의회 의원중 경각심이라는 미명아래 속보이는 예산삭감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에게 성찰과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우진교통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