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019년 시내버스보전금 절반 삭감 관련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주시내버스 6사는(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 운수)

그동안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와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청주시 2019년 운영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계에 보전되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금과 무료환승 보전금의

절반을 삭감하였으며, 더구나 청주시민의 오랜 바람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횡포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 사유가 업계의 용역검증 강화를 위한 경각심 차원이라는

어불성설의 감정적 이유에 대해, 우리업계 6개사 대표들은 더욱 분노의 모멸감을 느끼며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예산의결권을 볼모로 한 전형적인 구태의 완장형,

구태의 갑질정치인 것 입니다

청주 시내버스업계에서는 그간 청주시의 권유에 따른 협조로 상호 동등한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무료환승 협약을 체결후

한정된 대수로 인해 한번 승차로 청주전역의 목적지까지 이동이 불가함에 따른

노선을 연계하는 무료환승 서비스를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2012년부터는 청주도심 외곽거주 승객들이 부담하던 구간요금제를 폐지하여

단일요금제를 시행 청주시 전역과 인접한 시외지역까지도 기본요금만으로 승차를 확대하면서 청주 청원의 통합을 주도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은 업계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요금을

청주시가 대신 납부 정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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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요금 손실분 정산은 매년 청주시가 업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선정한

전문용역업체가 6개사의 회계실사와 구간요금발생 구간 실차조사를 통해 산정하고,

무료환승 보전분은 버스 내에 탑재된 단말기에 체크된 교통카드 계측자료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시책으로 승객에게는 교통비가 절감되고,

청주시는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해, 시민 교통복지에 크게 기여가 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버스회사들은 청주시의 비용 보전액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누적으로

결국 오늘에 심각한 회사의 재정 압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업계에선 자구의 노력으로 시민과 지역의 교통편익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이제는 업계의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업계에서는 마땅히 운송의 대가로 보전받아야 할 보전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주시가 무상 지원하는 보조금식 재정인 냥 생색내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인심 쓰듯 매도하는 갑질의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눈엣가시 처럼 여기는 청주시와 협약에 의해 시행하는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을 폐지하고 수혜자인 승객에게 직접 요금을 수납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가 주장하는 시민혈세 낭비니 검증강화 및 경각심 촉구한다는 등은

논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업계에서도 재정압박등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할 이유와 명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내버스업계 6사에서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 갑질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무료환승과 요금단일화 보전금은 청주시가 선정한 전문용역업체가

회사 회계실사와 승객 실차조사 그리고 카드계측등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용승객 개개인 납부하여야 할 무료환승과 요금단일화 버스요금을

청주시가 대납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하는 마땅히 업체가 운임으로 징수하여야 할

버스요금으로 협약에 의한 보전금이다

이를 시민의 혈세 운운과 검증강화를 위한 경각심이라는 등 엉뚱한 명분으로

예산칼질의 갑질 행태와 갑질 정치에 대해 청주시의회는 성찰하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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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주시는 업계가 보유한 한정된 차량으로는 도시팽창에 기인한

외곽으로의 주거기반이 확장되고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등 아파트촌 신축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분담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의 일시적 교통민원 해소에만 급급한 비수익 노선등의 확대로

현재 승객 감소로 인한 업계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수반된 노사관리등이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만족하는 적극적인 교통시스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