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6개사및 김종대(상당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자회견_20200318

<성명서>

청주시내버스에 심폐소생술성 현금 즉각 지원하라

코로나19로 매출 60% 감소, 감차 및 조건 없는 현금지원 시급해

양극화 재난으로 공공영역 중요성 부각…준공영제 도입 서둘러야

   충북도와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청주시내버스 6개사에 승객감소로 인한 손실금을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해야합니다. 이는 시민의 발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심폐소생술’이기에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생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어제(17일), 코로나19 1차 추경을 의결한 국회는 총선 직후 대중교통을 비롯해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청주시내버스의 2,3월 매출은 60%나 줄었습니다. 청주시내버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 회사는 임금을 30%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월 11억원씩 줄어드는 수익금과, 7억원씩 쌓이는 적자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초‧중‧고 개학이 4월6일로 연기되는 사태 속에서,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시내버스업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감차 없이 운행하고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인건비와 연료비가 바닥나서 멈춰 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대구, 광주, 천안, 원주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감차(감회운행)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차나 운행중단을 막기 위해서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지방비를 투입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는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국비를 요청하겠다”는 말로 면피를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원 방식은 대중교통 업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 법인세 감면 등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건 없는 재정지원‘이라야 합니다. 교통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온 준공영제를 차제에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와 경기(일부), 제주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가야할 길입니다.

   저는 어젯밤(17일) 늦게 열린 2차 추경 관련 원포인트 국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제한 없는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 대통령의 주문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이미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들이 ‘전례 없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시 제출됐습니다.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의결이 이뤄지고 말았음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주장하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면서도 “대구·경북에는 현금지원을 확대하라”는 이율배반적 태도로 온갖 방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이 끝나는 즉시, 2차 추경 심사가 착수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은 우리 사회의 교통, 의료, 돌봄의 영역에서 공공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에 이어 경영난에 처한 병원을 살리고, 노인·아동에 대한 돌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뒤로 미루고 간호조무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원 및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요식업, 여행업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청주형 재난 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개점휴업입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만, 누구 하나 이를 말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총선 직후 20대 국회에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영업과 임시일용노동자, 돌봄서비스, 장수세대 등 양극화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일단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살려 놓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충북도, 청주시와 함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겠습니다.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오직 공공성의 확보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18일

청주시내버스 6사 대표 및

20대 국회의원, 21대 청주 상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