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진교통 전격 방문! 충청북도, 청주시 참관
‘ 중소도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과‘ 준공영제 조기실시 ’
‘ 손실보전금 정산시 코로나 시국 고려한 유연성 확보 ’조속히 마련되어야

3월 19일(목)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은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어려움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진교통은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60% 감소, 노동자 스스로 뼈를 깍는 30% 임금삭감 결정 그럼에도 적자가 매월 7억씩 발생하여 2~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운수업체의 현실과 대안에 동의했습니다.
 도종환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 했으며, 국토부는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 23(월) 오전 10시 30분 국토부 교통물류실 김채규실장을 비롯해 충북도청 교통정책과, 청주시 대중교통과에서 우진교통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어려운 재정현황에 대해 공유했으며, 특히 6대광역시를 비롯한 준공영제 실시 지역과 위탁관리형의  공영제와 유사한 군단위 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지역의 경우 지자체 재정지원 비중이 적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임금체불, 임금삭감, 감차30% 시행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2~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1.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는 ‘ 중소도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 준공영제 조기 실시 ’가 되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 선지급되는 재정지원금 중 ‘ 손실보전금 재정산시 유연성 확보 ’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1. 재정지원금 중 손실보전금 재정산시 유연성 확보 방안 마련!
 참석자 모두는 시민의 발이 멈춰 서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긴급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특히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중 환승보전금과 청주청원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에 의한 승객의 감소에 따라 재정산시 차감되는 것으로 운수업체의 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대안으로 코로나19 재난이 반영하여 이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함을 논의했습니다.

 2.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마련 모색!
 코로나19에 의한 운수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는 긴급한 재정지원에 동의하면서 특히, 국토부는 충청북도의 안일한 상황인식 등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인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의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직적접인 지원 강화, 충청북도는 운수업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청주시는 2020년 재정지원금 선지급과 보전금 성격의 지원금에 대한 별도 마련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 청주형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 99% 이미 합의 조기 실시 가능!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청주형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청주시, 시민단체, 전문가, 운수업체는 14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준공영제 주요 안건에 대하여 99%이상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기로 시민의 발 대중교통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합의된 내용만으로도 조기 실시가 가능하며, 특히논의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위원회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며, 청주시는 조기 도입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이러한 논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 을 마련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