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주자관리기업 우진교통 기자회견

- 노면전차(TRAM) 관련, 그 허상과 실체를 밝혀라! -

지난 9월 15일(목) 청주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배기가스 저감, 정시성과 안전성, 수송효율 증대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등 1조원의 비용을 들여 50Km구간에 노면전차(TRAM)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주KBS 보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1,400억원으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정정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법 등 현행법체계상 최소 6년, 많게는 10년 넘는 착공 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을 2013년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하고는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우진교통은 상식적인 진행절차마저 무시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없이 청주시가 발표한 “노면전차” 도입 관련하여 몇몇 의혹에 따른 문제제기를 합니다.

첫째, 노면전차(TRAM)사업은 6년~10년 이상의 사업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나 개발현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발표한 사업계획으로는 시장 임기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15일 청주시의 1조원 규모의 사업계획 발표 후 축소 발표된 1,400억 원 규모의 사직로 7Km 노면전차(TRAM)사업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청주 대중교통 흐름의 주 정체 원인인 상당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는 축소계획은 대중교통상황을 개선하기보다 도리어 편의성을 저해하고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청주시가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업확대의 빌미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청주시는 노면전차(TRAM) 사업추진에 대해서 검증단계나 논리적 근거없이 졸속과 비민주적 절차를 일관하면서까지 굳이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이면에 중앙정부의 모범사업으로 제안받았다거나, 혹은 트램 관련업체를 사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났다면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진정한 녹색수도 청주를 위한다면 현재 서울과 세종시에서 추진되는 전기버스 도입으로 저탄소 교통체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 불편 요소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노면전차에 비해 적은 재정 부담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청주시는 지역재정 악화없는 대안 마련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섯째, 노면전차(TRAM) 사업비인 1조원은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전체 청주시민이 공짜로 버스를 탈수 있는 규모입니다. 1,400억원은 준공영제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각종 녹색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비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엄청난 건설비와 완공 후 운영유지비는 청주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가중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경영난에 처하게 될 시내버스 관련업계 및 종사자에 대해 청주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2월 청주시는 대중교통활성화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우진교통은 적극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요확대를 견인하고,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공영제(고정배차제)의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 청주시는 정치적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불합리하고, 현실성도 결여된 노면전차(TRAM) 도입을 졸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결정의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되고있는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논쟁(노면전차)은 청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발표와 정정과정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히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책을 위해 원점부터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 9. 23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민주노총우진교통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