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공모안 '실행사업'으로 와전 | ||||||||||||
■ 논란 야기한 청주시 '노면전차 도입' 실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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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면전차'는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이긴 하지만, 정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자료 일부가 설명자료로 배포된 게 야기한 해프닝이었다. 청주시와 연구용역 실무진이 설명자료를 언론에 잘못 배포한 게 원인이었는데 파장은 컸다. ◆ 2012년 추진에 발끈한 우진교통 노·사=우진교통(주)과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성이 결여된 노면전차 도입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등 1조원의 비용을 들여 50 구간에 노면전차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았냐"며 "현행법체계상 최소 6년~10년 넘는 착공 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 사업으로 제안받았다거나, 관련업체를 사전에 만난 일이 있는지, 만났다면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 용역 내용 뭔가=지난 15일 발표된 기본계획은 경제, 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등 녹색수도 추진 6개 부문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담았다. 노면전차가 거론된 것은 도시교통분야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가운데 간선급행버스(BRT)와 함께 소개된 정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별도로 언론에 배포된 '노면전차' 설명자료에는 2012년~2022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 구간, 노선 골격, 예산 등이 명시됐다. 당장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는 내용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업계에 당혹감을 안겼다. 결국 이 내용은 청주시 녹색수도 조성계획 용역을 수행한 충북대 연구진이 환경부 '녹색도시 공모사업 방안'으로 만든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공모 사업에 제출하려는 방안의 일부였고, 연도별 계획을 넣은 것이 실행을 전제로 한 사업 아니냐는 오해를 불렀다. 용역을 수행한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구상방안이 잘못 배포되면서 오해를 낳은 해프닝이었다"며 "당장 시작해도 2년 이상 준비해야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부풀려진 것"이라며 "대중교통 용역과 함께 다룰 내용이고, 실행하려면 타당성 분석 등 절차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기적으로는 도입 필요=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노면전철과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촉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녹색수도 용역'을 수행한 충북대 반영운 교수와 청주시도 장기과제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반영운 교수는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신교통수단으로 검토중이고, 수송능력·편의성·운영비 측면의 효과와 녹색수도 청주를 이루려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내버스가 제역할을 할 수 있고,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시내버스 수요의 94%가 몰려 있는 청주 사직로, 상당로에 노면전철을 도입하고, 버스를 청원군과 지선(동네별 노선)에 배치하면 대중교통과 구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선 정부사업으로 확정돼야 추진이 가능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