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42명 중 4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선 '시내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노조법 개정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시내버스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민주당 충북도당이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7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해당 결의안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향후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 사안 등 주요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 존중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발생 시 기준 운행률을 유지되도록 하며, 외부 인력을 통한 대체 근로가 허용되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지난달 17일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 전 파업 위기가 발생해 시내버스 공공성이 위협 받았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함"이라며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자의 파업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퇴행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과문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결의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표자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노조법 개악 촉구가 민주당의 ‘협치’인 것이냐”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말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해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하고 찬성한 것에 분노한다”며 결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 시내버스 노사관계가 파업 직전까지 이른 원인은 진짜 사장인 청주시의 교섭 거부에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 화장실도 못가서 오줌권을 보장하라 할 때, 시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 임금 인상도 노사 자율로 조정 할 수없을 때 청주시의회는 어디있었냐”며 “노동권 박탈에만 열을 올리는 작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성명>
위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대부분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위 결의안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위 결의안 채택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당은 앞으로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지역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노동존중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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