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청주 A시내버스업체 4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청주시 뭐했나?

• 2024.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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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박현진 기자］충북 청주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억원 빼돌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청주시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청주지역 내 버스업체 6곳과 함께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시의 지원금은 685억원 정도며, 시행 이후 △노선운행 확대 △무료환승 △정기권 등 교통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청주시 즉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쉽게 말해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내버스 재정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95억원 △2019년 222억원 △2020년 324억원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5억원 등으로 해마다 천문학적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취지대로 라면 버스 운수업체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상생제도가 됐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막대한 혈세가 일부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의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청주 A운수의 경우 해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0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운수는 △미 근무 허위직원 인건비 유용 △채용절차 하자 직원 채용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 인건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 부정 사용 등의 명목으로 3년에 걸쳐 4억1000만원(추정치)의 혈세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는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수억원씩 사용한 것이다.

특히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자 폭을 부풀리고 이를 중간에서 빼돌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회사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조사를 벌여 이 회사의 보조금 횡령·유용을 파악, 확인했다.

처분권을 갖고 있는 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보조금 횡령이 상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조금이 줄줄 새는데도 시는 까마득히 모른 채 시내버스 회사들의 요구대로 매년 100억원이 넘게 지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조금이 투입될 때 회계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개사를 대상으로 4년째 시행 중인 준공영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리를 예방·검증할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업체·공무원·전문가 등 몇 사람만 결탁하거나 눈을 감아도 세금 빼먹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채 서류 하나만 믿고 지원을 했다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 A운수업체에 대해 23일 방문 조사를 완료했으며, 사실관계 등 구체적 조사를 거쳐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 후 이번 횡령의혹 사건에 대해 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