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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버스업체 ‘묵묵부답’
2024.10.25 (21:48)
청주시가 시내버스 운행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3년 넘게 시행 중인데요.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억 원대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주시가 버스 노선권을 가져가는 대신 업체 적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보조금을 받는 청주 시내버스 업체는 모두 6곳.
지난해 청주시는 세금 685억 원을 들여 업체 적자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청주의 한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제보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선 청주시는 현재까지 이 업체의 부정 수급 규모를 2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받아 낸 것으로 청주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청주시는 업체 의견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에서 배제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버스 업체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청주시가 시내버스 업체 6곳에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700억 원 이상.
청주시는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 모든 시내버스 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점검 확대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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