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기의 세계 경제…떠오르는 새질서 열쇳말 ‘협력’-[한겨레] 

시장도 국가도 이미 한계 드러내

새 가치 틀로 ‘사회적 경제’ 주목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천체 현상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마침내 ‘천동설’ 자체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의문은 커지고 이런저런 대안적인 설명이 나오기 시작한다. 마침내 기존의 믿음은 붕괴하고 ‘지동설’이란 새로운 설명이 주류 자리를 차지한다.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은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인식상의 이런 단절적인 변화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로 표현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연과학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생각의 틀도 수십년의 시차를 두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는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족을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한 1930년대 중반의 ‘케인스 혁명’은 고통스러운 대공황의 터널을 벗어나는 정책 지식의 인식틀을 미국과 유럽에 제공했다. 하지만 1970년대 초까지 주류 자리를 지키던 케인스 이론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란 난제를 만났고, 결국 ‘통화주의’를 포함해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는 패러다임에 밀려나게 된다.

2012년을 맞이하는 지구촌은 정치·경제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또다시 들어서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2008년 말 터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번져 세계사적인 실험인 유럽통합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날로 확연해지는 자원의 고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시에서 살게 됐고, 고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일자리나 복지 등 사회정책에서 종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엘지경제연구원은 “과거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어온 가치관이나 규칙 가운데 많은 부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생각과 질서가 떠오르는 중”이라고 밝혔다.(<2020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과 질서, 즉 미래를 담당할 패러다임은 아직 안갯속에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가치관과 원리로 경제와 사회를 조직해 낼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색과 실천에 달린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이런 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부각되는 열쇳말이 바로 ‘협력’이다. 지난 11월15~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도 앞으로 5년을 ‘위기와 혼돈’의 시기로 내다보며,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등불이 되는 열쇳말로 ‘협력’, ‘성찰’, ‘책임’ 등을 들었다.

행동경제학이나 사회생물학의 여러 연구들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호혜적이고 협조적인 속성도 강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선하게 행동하려 하며, 공정하지 못한 일을 보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응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속성은 이타심의 발현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주는” 관계는 안정감과 함께 ‘신뢰’(trust)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신뢰는 정보검색 등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줄여, 모든 것을 시장(교환)에 맡길 때에 비해 경제적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협력이 사회의 규범, 법률, 제도 등으로 잘 정착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선진사회를 만든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협력과 호혜의 경제는 시장이나 국가가 시대정신일 때는 부차적인 것으로 위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0여년간 시장도 국가도 그 효능과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고, 이를 보완하는 제3의 원리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도 협력의 경제를 확산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호혜성이 영리성, 상업성보다 효과적이고 영속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다. 열린 집단지성의 산물인 위키피디아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대체하고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리눅스가 전세계 서버 운영체제의 20%를 차지하게 된 것이 그런 예들이다.

협력과 호혜의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유인책, 상벌체제, 규범, 제도 등을 잘 설계해 구성원들이 ‘이기적인 게임’을 포기하고 ‘협력의 게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규범인 이기적 게임으로는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 ‘외부불경제’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든 말든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 떠나는 월가의 행태나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 예이다. 그렇다고 정보가 부족하고 완벽한 규제가 불가능한 국가에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협력의 게임’을 제도화하는 틀로서 사회적 경제가 커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시장이 효율성(등가교환)을, 국가가 평등(재분배)을 담당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호혜성으로 시장-국가의 빈곳을 채워주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 조직, 상호회사 등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지역공동체와 같은 틀이 국가간 경쟁 구도를 넘어 무역, 환경, 위험, 자원에너지 등에서 ‘협력의 게임’을 제도화해 서로의 복지를 증대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