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지나친 ‘시장 논리’ 비판 ‘사회적 경제’서 희망 찾아-[한겨레]

2011 아시아미래포럼에는 300여명의 일반 청중들이 참석해 이틀간 다양한 세션에 참가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의 원인, 해법, 도약의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5명의 응답자를 직업별로 보면 기업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이 10명, 연구자 9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3명, 30~40대가 20명, 50~60대 이상이 18명이었다.

응답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 환경보다는 국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과도한 시장 논리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뚜렷이 드러났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시장 원리의 과도한 확장’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8명(33%)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의식 부족’이 14명(25%)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및 정치권의 무능’과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라는 답은 각각 9명(16%)이었다.

향후 10년간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꼽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고 답한 이가 19명(35%)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일치한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장’(6명, 11%)도 비슷한 맥락의 응답이다. 13명(24%)이 ‘정부 정책역량 제고와 정치 안정’이라고 답했고,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라고 답한 이가 12명(22%)이었다.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로 기업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컸다. ‘사회책임경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답한 이가 22명(41%)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14명(26%)이 응답했다.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명(8%)에 불과했다. 반면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19%)이나 됐다. 아시아가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으로 읽힌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