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 ‘성찰’ 통해 ‘사회적 책임’ 도출…실천은 ‘소통’으로-[한겨레]

2011 아시아미래포럼 연사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국내 연사들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서구중심의 발전방식 반성, 물질적 합리주의, 시장제일주의 반성’ ‘장기주의’(long-termism) ‘성장에서 행복으로 패러다임 전환’ ‘연대, 호혜, 대안’ 등에 대한 고민을 요구했다. 해외 연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정상 경제로의 회복’ ‘과잉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기’ ‘경제 성장의 속도를 낮추기’ 등 삶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명구 서울대 교수는 “위기는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열쇳말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첸샤오쥔 칭화대 교수 역시 “계속된 경제성장이 과잉생산과 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자연자원의 과다소비와 엄청난 쓰레기를 남겼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삶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태도 필요

성찰은 책임을 동반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자본주의의 실현 및 추구’ ‘책임과 상생’ ‘책임있는 노력’ 등이 위기 해법의 키워드로 제시됐다. 양다웨 화웨이 전 부사장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핵심 열쇳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이 위기 해법의 열쇳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 자원, 환경의 3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고,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시장, 경쟁, 효율화를 제어하기 위해선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세계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성찰과 책임에 대한 강조는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해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의미는 반감된다. 이런 점에서 설문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했지만 한편으로는 통찰력 있는 대답을 내놨다. 특히 근본적 고민과 구체적 해결책을 이어주는 실천의 고리를 강조하면서 소통과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실천이야말로 위기 해법의 최우선 열쇳말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흥미로웠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 의견소통 개진’ ‘토론과 합의, 실행’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공생’ 등을 강조했다. 국내 연사들만이 아니라 해외 연사들도 ‘정치적 민주주의’ ‘교류’ ‘서로에게서 배우는 교훈’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대화 증진’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 등이 위기 극복의 열쇳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국 차원에서 해결책 찾을 수 없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결코 일국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정치적 실천 또한 한 나라 안의 것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많은 연사들이 국제협력이 가장 중요한 위기 해법의 열쇳말이 될 것으로 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연사들은 ‘유엔(UN)의 역할 증대’ ‘지역사회개발에 중점을 둔 해외 지원’ ‘경제국제화 폭과 속도 조절, 공조체제의 확립’ ‘포괄적 국제협정의 확산’ ‘국제공조’ ‘국가주의/민족주의 넘어서기’ 등이라고 답했다. 해외 연사 가운데선 알렉산드라 트레이시 아시아사회책임투자협회 회장이 국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고, 도키 다케시 아시아방송연맹 국장은 국경을 넘어 마음과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에너지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 해법들이 제안됐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동시에 에너지 산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탄소세 등 기후대책 마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소비 감소’ ‘선진국의 자발적 에너지 소비 제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구리모토 아키라 일본생협총합연구소 이사 역시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한국태양광협회 부회장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제적 확보가 문제되면서 그것의 수용성 확대가 이슈화되고 있다”고 답변 이유를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 위한 부의 재분배 절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들어 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강조됐다. ‘인류 평등화 문화운동’ ‘부자세 등 소득재분배 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 ‘양극화 해소’ 등의 키워드가 제시됐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부의 분배’ ‘빈곤 감소’ ‘사회개혁, 정의의 지구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언론인 패트릭 스미스는 이런 이슈들이야말로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했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글로벌 이슈는 빈부격차와 국가 간 이해대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1 아시아미래포럼 연사들은 사는 곳과 활동하는 영역은 각각 다르지만 위기 해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비슷했다. 성찰과 책임에 대한 강조, 소통과 협력의 강화, 에너지와 양극화를 해결하는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