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우여곡절 끝에, 노조와의 약속 이행..... 11시 기자간담회통해서.....
청주시장의 약속이행을 환영..... 결단을 내려준 시장에겐 감사의 마음


보도자료 회수 소등등 사사건건 사태해결 가로막고, 시장의 결정에 반기를 든 청주시청 실국장 문제는 간과할수 없어..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진상규명돼야...

1. 한 대수 청주시장은 오늘, 11시 시청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진교통 "사업면허취소와 더불어, 사업면허 취소후에는 제3자공모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는 현재의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을 보장하도록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보도자료 회수 소등등 노조와의 합의했던 사항이 또다시 번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한 대수 시장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는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노총과 우진교통노조는 시장의 결단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3. 우진교통노동조합은 오늘 12시 부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저녁 4시와 6시에 집회를 통해 서로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시청앞 농성은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진교통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민여러분들의 불편을 야기한 점에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4. 한편, 한대수시장의 큰 결단에는 감사하지만 짚고 넘어가야할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 부시장, 교통행정과장등의 이해가 안되는 행태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9월달부터 사업면허취소 약속을 남발하고, 기한이 되면 번복하는 식으로 시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켰습니다. 근기법위반등 사회적 범죄자에 불과한 기업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시 행정 방향을 몰아가 시의 도덕성을 추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회수 소동에서 보여지듯, 시장의 합리적인 결정을 하위공무원들이 끊임없이 흔들고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청주시행정의 올바른 체계와 공직기강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5. 다시한번, 불가피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현업에 복귀하게 되면 보다 친절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진교통사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


11월 18일
< 보도자료 > 우진교통 해법에 대한, 청주시내버스업계의 집단 반발에 대한 반박
"집단면허반납" 협박만 하지말고 차라리 진짜로 반납해라 !
청주시내 버스업계, 요금인상때만 되면 매년 "면허반납 협박"하더니, 이제와선 우진교통 해법에 대해 집단저항하기위해 면허반납 협박......
사업자 연대의식 보단, 과장된 수익구조등 감추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게 가장 두려울것


1. 충북지역의 인터넷 신문인 18일자 "충북인뉴스"는 "청주시의 사업면허 취소와 신규 사업자 공모 약속으로 일단락 된 우진교통 사태가 이번에는 버스업계 내부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충북인 뉴스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5개업체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청주시의 신규 면허 발급 방침을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방침에 반대해서 "사업면허 반납"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2. 우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청주시의 버스회사들이 "사업면허 반납" 카드를 매년 꺼내들었다는 점을 살펴보고 싶다. 이들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버스요금인상이나 청주시의 재정지원금 확대를 노리고 매년 마다 "사업면허반납" 공갈포를 꺼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진교통을 대체할 신규면허 발급 방침에 대해서 이들은 그 특유의 "사업면허반납" 공갈포를 꺼냈다.

3. 그러나,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주시는 이미 50대의 감차계획을 확정해 있고 이는 우진교통을 포함해 전체 6개 버스회사 공히 비율에 따라 감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청주시 교통과장은 노-정 교섭 석상에서, 우진교통을 대신할 신규면허 발급시 현재의 117대가 아니라, 감차분을 뺀 100여대의 신규면허만 발급될수 있다는 점을 노조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 청주시가 우진교통을 대신해서 새로운 면허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청주시내의 총 시내버스는 올해보다도 감소하기 때문에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내버스회사가 집단적 저항을 통해서, 우진교통을 대신할 신규면허를 발급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한 속내는 따로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들이 우진교통의 현 사업자와의 연대의식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등장하는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그들이 감추어왔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는 연간 40여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요금인상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 조합은 매년 경영적자 운운하며 재정지원 확대와 버스요금인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수익구조는 한번도 투명하게 실사된 적도 없다. 오로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주장만을 가지고 청주시는 행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회사가 설립되면 이들이 감추었던 버스업계의 경영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수가 있다. 그동안 불문율로 남겨졌던 청주시와 - 사업주사이의 커넥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점이 기존의 버스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5. 청주시의 5개 버스회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면허 반납" 공갈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250여 노동자와 1천여 가족의 생계를 유린하는 것을 우리 민주노총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진정으로 공멸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협박만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로 반납할 것을 5개 버스 사업주들에게 권고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사업주들이 사업권을 반납하면 5개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하는 보다나은 버스회사를 세울 자신이 있다.

6. 우리 민주노총은 한 대수 청주시장의 합리적 결단을 존중하고, 그러한 결단을 내려준 한 대수시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선, 청주시 이모 교통과장은 시의 인트라넷을 노조를 맹비난하는 글을 전파하는등 시장의 결정사항에 대해 암묵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노총은 한 대수 시장이 대내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한 합리적 결단에 대해서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7. 아무쪼록,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1천여 우진교통노동조합의 가족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려는 청주시내 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사업면허반납" 협박이 당장 중단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