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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사갈등 쟁점은?

2년 전 노사갈등으로 위탁해지 사태까지 갔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 다시 노사갈등에 휩싸였다. 핵심 쟁점은 ‘간병사의 근무형태 변경’이나 실제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에 있다.

한수환 병원장은 효성병원에서 씨앤씨병원으로 위탁을 인수받을 때 ‘이전병원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보전’을 했다며 할 일을 다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여 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정말 억울한가?

아니다. 2년전 노사갈등의 원인은 간병사들의 격일제 근무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 문제였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 시간 각 1시간 씩을 사용할 것과 휴게시간 1시간 30분, 취침시간 6시간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간병사들은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취침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 역시 순수하게 쉴 수가 없고, 하루 두시간 정도 가수면을 취하며 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두가 근무시간에 들어간다.

당시 노동부 청주지청은 간병파견업체였던 하영테크에 하루 4.5시간의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불인정,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체불금품이 발생했음을 확인해 줬다.

그렇다면 병원장은 당연히 이 잘못된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하던지, 아니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무형태인 격일제근무제를 개선하던지 했어야 했다. 당시 해고되었다가 복직을 하게된 간병사들은 꾸준히 이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병원장은 이를 방기했다.

청주시 역시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다. 위탁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2억 청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이고 한차례 노사갈등으로 풍파를 겪은 곳이다. 당연히 꾸준히 지도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됐던 ‘간병사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씨앤씨 병원 측에 제안을 했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주시 역시 이번 사태의 한 주체인 이유이다.

2년여 동안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병원 행정부장의 오만과 독선이 병원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이하 노조)의 탄생과정 이다.

이 상황속에서 당연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한수환 병원장은 오히려 노무사, 변호사를 교섭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 문제는 꼬여나갔다. 100여개의 조항 중 체결된 조항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으니 노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다. 결국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쟁의행위조정신청을 넣고 투쟁준비에 나선다.

3월 13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노사관계가 지노위의 조정으로 극적인 타결을 한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11가지 핵심쟁점에 합의를 한 노사는 간병사 3교대제와 미합의 조항을 논의하기 위해 한차례 조정회의를 연기하기에 이른다.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순풍을 만난 듯 한 노사간 대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다시 간병사 3교대제란 수렁에 빠진다. 격일제 근무를 3교대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인력충원’을 병원측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병원측은 인력충원 없는 3교대와 치매병동 36병상 마져 현인원이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는 즉각 폐기했지만 병원측이 직원들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노조원들의 공분을 이끌어 냈다.

병원측은 3월 28일 조정회의 마지막날 최종안을 제시한다. 현재 1인의 간병사가 1실 5명에서 8명의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임금 보전을 전재로 주간 1인 1실, 야간 1인 2실 10-16명의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노조측에서 간병사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1인 2실이 가능한 지를 물었으나 현재 청주시노인병원 간병구조상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3교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야간이라 할지라도 2인이 3실 이상을 돌볼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야간간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현지 실사 (CCTV 확인)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정위원들은 1인 2실은 불가능 한 것 같다며 병원측을 설득 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측은 마지막 제안을 한다. 현행 격일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불임금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간에는 1인 1일, 야간에는 1인 1.5실 (2인이 3실 공동간병)을 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세 번째 근무날 주간근무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의 제안은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고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으로 병원측으로서는 더할 나위없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노위 조정위원들 조차 이유를 알수 없다며 새벽까지 병원측을 설득했으나 요지부동 였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노조는 3월 29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노동부 청주지청의 중재가 진행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일단 추가 비용과 인력이 필요없고 간병사들도 가능하다고 하는 노조측의 제안대로 24-24-9시간제를 시행하고, 간병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맡겨 그 결과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서 3교대제를 시행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한다. 노조는 고민 끝에 일단 환자들을 위해 노동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과, 한수환 병원장의 결단을 기대하며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정한다.

이제 모든 공은 한수환 병원장과 청주시로 넘어갔다. 시스템이 잘못 됐다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당연히 어떤 시스템이 좋은 지 철저한 실사가 필요하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실사를 거쳐 3교대제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잘못된 시스템을 땜질처방 손보며 차분히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의 해결! 한수환 병원장과 청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권력 투입 요청과 보호자 선동, 불법대체인력 투입, 용역깡패 투입,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ctv를 활용한 유튜브 게시 등 노사간 감정의 골만 깊게 하는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결단이 늦어진다면 노조측의 재파업 뿐만 아니라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묻어두었던 제반 모든 문제를 수면위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조합원 90%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난입한 용역깡패들

파업 돌입 첫날 씨앤씨 병원 앞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청주시청 앞 집회. 대표자들 청주시장과 면담을 앞두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면담을 거부, 시청 앞마당에서 항의 중인 조합원들

노동부 중재안을 받아들여 업무복귀를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