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충청북도는 ‘ 시내버스에 대한 감차(감회)와 조건없는 재정지원 ’을 실시하라!

- 코로나19 확산!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 매출 60% 감소!

코로나19 전염병이 정부와 전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대중교통 이용 자제와 국민의 외부 활동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방학 연장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를 적용하여 방학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역활동은 아쉽게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매출이 줄어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송수입금의 60%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월 적자가 11억씩 누적됩니다. 이로인해 운수업체는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 손 놓고 있는 지자체!

대중교통은 도시 기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공공적 성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나 청주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은 민간 운수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에 의해 절대적으로 승객이 감소함에도 운수업체는 시내버스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과 노선을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우진교통 30% 임금삭감! 그럼에도 매월 7억 적자!

- 연료비 충당하기도 어려워 버스 세워야 할 판!

이러한 어려움을 버티기 위해 뼈를 깍는 자구책으로 우진교통 노동자는 스스로 임금을 30% 삭감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월 수입금은 11억씩 줄고, 7억씩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운송수입금이 60%가 감소한 상황에서 시내버스의 감차(감회)와 조건없는 재정지원 없이는 더 이상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진교통은 요구합니다.

1. 청주시는 즉각 감차(감회) 30%를 실시하라!

: 감차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임금을 보전하는

‘ 고용유지지원금 ’의 필수조건이다.

경기도, 대구, 광주, 천안, 원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감차(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감소 상황에서 감차없는 시내버스 운행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시내버스의 운행 중단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재정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청주시가 감차(감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진교통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임의로 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2.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 조건없는 재정지원 ’을 실시하라!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합니다. 충청북도가 표방하는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는 대기업 유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죽어갑니다.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도시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 법인세 감면 등 언발에 오줌 누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 조건없는 재정지원 ’ 과 ‘ 현금지원 ’ 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절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존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도민과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적 상상력을 도지사, 청주시장께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