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8일
청주형 준공영제를 위협하는 부품/연료 공급업체의 독점우려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언론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투명한 준공영제를 만들기위해 준공영제 주체간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준공영제 안착을 위한 자정노력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독점적 구조를 척결하여 건강한 준공영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1.07.28)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주형 준공영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타지역의 준공영제 맹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타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청주형 준공영제의 유류(CNG) 및 부품의 공동구매 관련하여 독점공급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큰 우려가 됩니다.
4. 지난 6월 운수업체 대표자회의에서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해 10억이상 소요되는 타이어 공동구매를 타이어업체 본사 직거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합의와 다르게 이해관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대리점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 타이어업체 본사는 이전에 우진교통에 직거래하였던 업체로서 본사직거래가 가능함에도 이번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고 지역대리점에게 위임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본사와 별도법인인 지역대리점이 낙찰받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또한 위 타이어 지역대리점 소유주는 올해 청주의 유일한 CNG공급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NG공급업체에서 올 9월부터 CNG요금을 60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CNG 구매비용 130억)
6. 준공영제 주체들과 노동자들은 정품사용, 최근거리 종점지제, 책임노선제 및 5030정책(시내 저속운행) 참여등 운행거리 단축 및 연료절약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들은 타이어 및 CNG 단가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열심히 절약한 시민의 세금을 빼앗아 갈것이 우려됩니다.
특정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 지역사례와 같이 공급 독점을 위해 가격경쟁으로 경쟁업체를 말려죽인후 장기적으로 공급을 독점하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 운수업체, 노동자들의 노력은 공급업체들의 단가인상에 묻혀 버릴 것입니다.
7.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업자들의 잘못된 위임 방식에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로 독점구조를 만들어 헌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성찰하고 향후 2023년 입찰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CNG 단가인상과 관련하여 도매상승분 인상이외의 요금인상에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CNG공급처 다양화를 위해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운수업체와 행정기관이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척결해야 합니다.
8. 준공영제 안착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리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우진교통이 할 수 있는 보답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잘 준수되어 혈세 낭비없는 준공영제가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1. 07. 28.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